법령 전파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4두7924 판결
[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][공2007.5.15.(274),706]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3누1501 판결
[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][미간행]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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